명절 선물 한도 정리 — 청탁금지법 5만·15만·30만원 기준

✍️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 📝 발행 2026-09-10 · 수정 2026-10-11 · 🧭 생활·편의

추석 앞두고 총무팀·영업팀에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죠. 이 선물 보내도 되나, 상한이 얼마냐. 거래처 명단을 펼쳐 놓고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5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3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상품권은 또 된다 안 된다 말이 갈리니 그럴 만합니다. 막상 정리해 보면 기억할 숫자는 5만원·15만원·30만원 세 개뿐이에요. 뭘 보내느냐, 언제 보내느냐에 따라 셋 중 하나가 걸립니다.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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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한도, 숫자는 결국 세 개입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행령이 정해 둔 선물 가액의 원칙은 5만원. 여기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만 15만원으로 올라가고, 설·추석을 낀 특정 기간에는 그 15만원이 다시 30만원까지 열립니다. 명절 선물 한도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는 30만원이 바로 이 마지막 칸이죠.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법에서는 '공직자등'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만이 아니라 범위가 꽤 넓어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까지 들어갑니다. 반대로 상대가 여기 속하지 않는 일반 기업 직원이라면 이 법의 가액 기준 자체가 걸리지 않아요. 물론 그 회사 내부 윤리규정은 따로 봐야 하지만요.

시행령 별표에는 선물 말고도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물은 2024년 8월 27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3만원으로 기억하는 분이 아직 많은데, 현재 기준은 5만원이라는 점만 확실히 해 두세요.

15만원·30만원 칸에 들어가는 물건은 따로 있습니다

30만원이 붙는 품목은 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뿐이에요. 농산물에 임산물이 포함되니 표고버섯·밤·대추 세트도 여기 들어가고, 축산물·수산물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명절마다 한우 세트, 굴비, 과일 상자가 유독 많이 오가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가공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어야 농축수산가공품으로 쳐 주고, 50% 이하면 일반 선물이라 5만원 기준이에요. 홍삼 제품이나 즙 세트처럼 제품마다 함량이 다른 품목은 포장의 함량 표기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 화장품, 타월 같은 공산품은 명절이고 뭐고 5만원이 끝이에요. 골치 아픈 건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이 한 상자에 섞인 혼합 세트인데,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애매하면 판매처에 구성표를 미리 받아 두세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해마다 30일입니다. 명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니 이 기간도 같이 움직이죠.

실제 사례로 보면 쉬워요. 2026년 설날이 2월 17일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이었습니다. 2025년 추석(10월 6일)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고요. 2026년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이니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나옵니다. 권익위가 명절마다 따로 공지를 내니 그걸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날짜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대가 받은 날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우편이나 택배로 부쳤다면 상대가 기간이 끝난 뒤 받아도 인정돼요. 택배는 발송일자 기준이라고 권익위 안내문에도 명시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근처에 보낼 땐 송장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발송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상대가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인지부터 확인한다.
2. 보내려는 물건이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인지 본다. 가공품이라면 원료 비율 50% 초과 여부까지 확인한다.
3. 그 명절의 30만원 적용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을 달력에 표시하고 권익위 공식 안내와 맞춰 본다.
4. 상대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따져 본다. 있다면 금액이 얼마든 보내지 않는다.
5. 발송일자와 금액이 남도록 결제·배송 내역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립니다

상품권은 한동안 선물 범위에서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2023년 8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것, 예컨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관람권이 여기 해당해요. 커피 기프티콘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금액상품권은 지금도 제외예요.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혀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유형이라 그렇습니다. 5만원짜리라고 해도 안 돼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거든요.

덧붙여 상품권은 농축수산물이 아니니 30만원 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절 기간이라고 1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다면 5만원 한도를 넘긴 거예요.

한도 안이어도 보내면 안 되는 경우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만원·15만원·30만원이라는 숫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금품에 한해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예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그 예외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익위가 드는 예가 구체적이에요. 인·허가를 신청해 둔 민원인, 입찰에 들어온 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이런 관계라면 3만원짜리 김 세트도 안 됩니다. 금액을 줄인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흔한 사례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쥐고 있는 관계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보고, 가액에 상관없이 안 된다는 게 권익위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다만 세부 사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와 함께 받으면 합산합니다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 대신 화환이나 조화로 보내면 10만원이에요. 현금과 화환을 따로따로 보낼 땐 둘을 합쳐 10만원 안쪽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 규정이 작동해요. 함께 받은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액 범위가 합산 한도가 되고, 동시에 각 항목의 개별 한도도 넘기면 안 됩니다. 권익위 예시를 빌리면, 경조사비 5만원에 선물 3만원을 같이 받으면 합계 8만원인데 합산 한도가 5만원이라 위반이에요. 그 선물이 농수산물이었다면 합산 한도가 15만원으로 올라가 문제가 없고요.

식사 대접과 선물이 같은 날 겹칠 때 이 조항에 자주 걸립니다. 날짜를 며칠 떨어뜨리면 괜찮지 않냐는 계산은 권하지 않아요. 결국은 전체 정황을 놓고 판단하거든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헷갈리면 어디에 묻나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준 쪽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 '명절 선물'이라는 이름표가 방패가 되진 않아요.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앞서 본 5만원·15만원·30만원은 사교·의례 목적일 때 이 제재에서 빼 주는 예외 구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배우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걸 공직자 본인이 알게 되면 신고하거나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넘어가면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헷갈릴 땐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물어보는 쪽이 빨라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 부패·공익신고 상담(1398), 소속 기관의 청렴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법령과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니 명절 전마다 권익위 공식 안내를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1.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이라는 걸 알게 된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2. 돌려주기 어렵거나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물건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넘긴다.
3.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4.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5. 반환·신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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