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조회와 찾는 법 — 대법원 전자공탁 출급·회수 정리

✍️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 📝 2026-10-04 · 🏛️ 공공·행정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공탁통지서'라고 적혀 있거나, 토지 보상이나 전세금 문제로 상대방이 돈을 법원에 맡겼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집니다. 공탁금은 누가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청구해야 나오고, 오래 두면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은행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같은 다른 숨은 돈은 빼고, 법원 공탁금 하나만 다룹니다. 공탁금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 찾을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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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뭔지부터 짧게

공탁은 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빚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누가 진짜 받을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 주로 씁니다.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서 역할이 둘로 나뉩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공탁자, 그 돈을 받을 사람이 피공탁자입니다. 피공탁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출급, 공탁자가 맡긴 돈을 되찾는 것을 회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사를 해서 공탁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몰라 넘긴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이름으로 걸린 공탁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게 시작입니다.

공탁금 조회는 대법원 전자공탁에서

조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공탁 사이트(ekt.scourt.go.kr)에서 합니다. 사이트에 '숨은공탁금찾기' 메뉴가 있고,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 앞으로 된 공탁 내역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쓰이는데, 지원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공탁통지서를 받아 공탁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으로 바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공탁번호에는 연도와 공탁소가 들어 있어서, 어느 법원에 돈이 있는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조회 결과에서 꼭 적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탁번호, 관할 공탁소(어느 법원인지), 공탁 원인입니다. 원인이 변제공탁인지 수용보상금 공탁인지에 따라 청구할 때 붙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라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된 공탁금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이 '숨은공탁금찾기' 메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로 피상속인의 공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조회 자체는 무료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상속 관계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출급과 회수,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

피공탁자는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 주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때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물건을 넘겨줘야 돈을 받는 반대급부 조건이라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탁자가 돈을 되찾는 회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들인다고 알리기 전,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없어진 경우 등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맡긴 변제공탁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공탁은 피공탁자가 동의했거나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처럼 한정된 때에만 회수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회수될 걱정보다 출급 절차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입니다. 공탁소에 서면으로 낼 때는 2통을 제출하고, 공탁번호·금액·청구 사유·청구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기명날인합니다. 양식은 전자공탁 사이트 '공탁양식' 메뉴나 공탁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를 붙입니다. 다만 공탁규칙상 청구하는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 통지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회수할 때는 공탁자가 받아 둔 공탁서를 챙기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원칙상 필요합니다. 공탁규칙 제37조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며 공탁관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거나 대리인이 가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상속인이 청구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더 붙습니다. 공탁 종류마다 첨부서류가 달라지니, 가기 전에 관할 공탁소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자공탁으로 청구하는 순서

금전공탁이라면 공탁소에 가지 않고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출급·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천만 원을 넘는 공탁금은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없어 공탁소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접수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표준 안내일 뿐 실제로는 공탁관 심사나 보정 요청이 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한 돈이라면 여유를 두고 청구하세요.

1. 전자공탁 사이트(ekt.scourt.go.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숨은공탁금찾기 또는 사건검색으로 공탁번호와 관할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3. 출급청구(받을 사람) 또는 회수청구(맡긴 사람) 메뉴를 고릅니다.
4. 청구 사유를 입력하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5. 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6. 공탁관의 인가가 나면 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보완합니다.

10년 소멸시효, 넘기면 국고로

금전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할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이고, 시효가 끝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산점이 '공탁한 날'과 늘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공탁이나 소송이 얽힌 공탁은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내 경우 언제까지인지는 공탁소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권리자에게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업무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안내문이 닿지 않습니다. 오래전 보상이나 소송이 있었던 분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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