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소액사건 재판 절차 정리 (2026)

✍️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 📝 발행 2026-09-17 · 수정 2026-10-11 · 🏛️ 공공·행정

지급명령 단계까지는 서류만 오가요.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면만 보고 "갚아라"는 명령을 내고, 그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예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한 장을 내는 순간, 간편하던 절차는 끝나고 보통의 민사소송이 시작되거든요.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알아서 재판 날짜를 잡아 주겠거니 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채권자에게 먼저 오는 건 돈을 더 내라는 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 사건이 소액사건 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 그것만 따라갑니다. 청구액 3,00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이 경로를 밟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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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한 장이 지급명령을 무효로 만든다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예요. 그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표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청구액 2,000만원 가운데 800만원만 다투는 일부 이의도 가능하고, 그 경우 나머지 1,200만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왜 못 갚는지, 채무가 왜 없는지를 적지 않아도 이의 자체는 유효해요. 다툼은 뒤이어 열릴 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으로 끝내지 말고 법정에서 따져 보자'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형식이 허술하다고 반려되는 일이 드문 이유죠.

채권자 입장에서 다행인 조항도 하나 있어요.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보낸 몇 달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소송의 출발점이 지급명령 신청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소멸시효가 임박했던 채권이라면 이 조항이 사실상 방패가 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거꾸로 채무자가 이의를 냈다가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요. 이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 취하한 경우,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아요.

채권자에게 먼저 오는 건 재판 날짜가 아니라 인지 보정명령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는 보통 변론기일 통지서를 기다리죠. 그런데 먼저 도착하는 건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이에요. 기한이 박혀 있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건은 거기서 끝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구조 때문이에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 지급명령이 싸고 빠른 비결이 이건데,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할인이 사라지죠. 그래서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채우라고 채권자에게 명합니다.

인지액은 소가로 계산해요.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에 0.005를 곱하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에 0.0045를 곱한 다음 5,000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1,5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이 72,500원이에요. 지급명령 때 7,250원가량을 냈다면 그 차액을 보정하는 식이죠. 송달료도 소액사건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데,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해서 냅니다. 1회분이 5,500원이니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면 110,000원이 기준이에요.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대가가 큽니다.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거든요. 즉시항고는 할 수 있지만, 각하가 확정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던 효력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시효 때문에 급히 지급명령을 넣은 사건이라면 여기서 무너져요.

1.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열어 기한부터 본다.
2. 청구액(소가)으로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을 계산한다.
3. 지급명령 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빼서 차액을 뽑는다.
4.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챙긴다.
5. 보정서에 납부 내역을 붙여 기한 안에 낸다.

사건번호가 바뀌고, 재판부가 다시 정해진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바로 관할법원으로 넘깁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독촉사건이 아니라 민사 본안사건이에요. 사건번호 부호도 달라져서, 전자독촉 사건의 '차전'이 소액사건이면 '가소'가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옛 번호로 보면 진행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새 번호를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정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이고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에요. 3,000만원을 넘으면 단독사건, 소가 5억원 초과는 합의부로 갑니다. 이 기준 금액은 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온 항목이니, 금액이 크다면 접수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죠.

관할도 신경 쓸 부분이에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말고도 근무지, 의무이행지 같은 여러 관할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서, 채권자가 자기한테 편한 법원을 골랐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을 심리할 관할법원으로 기록이 옮겨가니, 재판받으러 갈 법원이 지급명령을 낸 법원과 다를 수 있어요.

소액사건이 됐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오지 않는다

원래 소액사건은 소장이 들어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바로 잡기보다 이행권고결정부터 보냅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다툼 없는 사건을 빨리 끝내는 장치예요.

그런데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은 예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뒀거든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도 같이 빠집니다.

따져 보면 당연한 일이죠. 채무자는 이미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어 다투겠다고 했어요. 같은 내용을 이행권고결정으로 다시 보내 봐야 또 이의가 들어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변론기일을 잡아요. 이의신청 뒤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입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해둬야 할 것

소액사건은 가능하면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 두세 번 더 열리겠거니 하고 준비를 미루면 그날로 끝나 버려요. 주장과 증거를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전부 올려 두는 것, 사실상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고라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었던 청구원인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아요.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처럼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서면에 붙여 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기산일과 이율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고요.

피고라면 답변서가 핵심이에요. 이의신청서와 같이 내거나, 늦어도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신청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답변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만 내고 답변서를 안 내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어요.

증인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증인이나 감정인을 법정에 부르는 대신 진술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액사건에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은 꼭 챙기세요.

1. 새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변론기일을 본다.
2. 원고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기일 전에 낸다.
3. 피고는 답변서에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4. 증거는 상대방 수만큼 사본을 만들어 같이 낸다.
5. 가족이 대리할 거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긴다.

이의신청을 한 쪽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신청은 방어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이의만 걸어 두면 채권자가 지쳐 포기하겠지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는 순간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굴러가고, 피고가 아무것도 안 하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툴 거리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는 별도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면 변제 증거를,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마지막 변제일과 지난 기간을, 금액이 과하다면 그 근거를 내놓는 식이죠. 특히 오래된 대여금이나 카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결정적 쟁점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2주를 놓쳤다고 바로 끝은 아닙니다. 그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 자체를 못 받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봐서 뒤늦게 이의신청을 시도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니 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게 낫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쪽을 노려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건은 판결 말고도 화해권고결정, 조정 성립, 채권자와의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서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는 것보다 분할 변제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꽤 있어요.

판결이 나온 뒤: 항소는 되지만 상고는 어렵다

소액사건 판결서를 받아 보면 이유가 아예 없거나 아주 짧을 때가 있어요. 소액사건심판법이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경우, 쟁점이 복잡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됩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항소가 막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상고와 재항고 사유를 따로 제한해 둬서, 사실관계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심에서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곧 집행권원이에요. 채권자는 이걸 근거로 압류나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여기까지 오면 다툴 수단이 크게 줄어들죠. 협상 여지가 가장 넓은 구간은 이의신청 직후,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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