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생활법령정보 이용 가이드

✍️ 주소모음 편집팀 · 📝 2026-07-01 · ⚖️ 법조인·법률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고 해보자.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비슷하다. "이거 변호사한테 가야 하나?" 그런데 상담만 받아도 몇십만 원이 깨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참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가 꽤 잘 돼 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엔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친다. 국번 없이 132만 누르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소송비용까지 전액 지원받기도 한다. 법 조문을 쉬운 말로 풀어주는 정부 사이트도 따로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두 곳,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돈 들이기 전에 먼저 써볼 수 있는 것들이다.

관련 주소모음 ⚖️ 법조인·법률 전체 보기 →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구조'는 다른 얘기다

이 둘을 같은 걸로 알고 가면 실망하기 쉽다. 처음엔 나도 헷갈렸던 부분이다.

'법률상담'은 내 사정을 듣고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단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화든 방문이든 인터넷이든 다 된다.

문제는 '소송구조'다. 변호사가 실제로 내 소송을 대리해주는 건데, 여기는 요건이 붙는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업인,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엔 소송비용까지 전부 무료다. 나머지 125% 이하인 사람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 정도만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받는다.

요약하자면 상담은 일단 누구나 받아보면 되고, 소송까지 갈 상황이면 내가 무료 대상인지 저비용 대상인지를 그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국번 없이 132)

법 문제로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면 되는 곳.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부터 변호사·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까지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하는데, 점심시간엔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운영 시간은 지역 사무소나 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정확한 시간은 홈페이지(klac.or.kr) 안내를 한번 확인하고 거는 게 헛걸음을 줄인다.

방문상담은 미리 예약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소로 가면 된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사정을 글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묻고 싶다면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쪽이 편하다.

한 가지. 상담 갈 때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차용증, 받은 소송 서류 같은 걸 미리 챙겨가면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온다. 빈손으로 가면 '그건 서류를 봐야 한다'는 답만 듣고 돌아오기 쉽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상담까지 안 가도 될 만한 가벼운 궁금증이라면 여기가 의외로 쓸 만하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인데, 딱딱한 법령 조문을 일반인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무료로 보여준다.

'주택임대차', '이혼', '근로', '상속', '교통사고' 같은 키워드로 주제별 정리가 잘 돼 있다. 단순히 조문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알려주는 게 이 사이트의 진짜 장점이다.

형식도 한 가지가 아니다. 책자형 생활법령,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백문백답, 카드뉴스, 웹툰, 그리고 내 조건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을 묶어주는 맞춤형 생활법령까지. 모바일(m.easylaw.go.kr)도 있어서 폰으로 바로 검색해도 된다.

대신 여기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개별 사건을 1:1로 봐주는 곳은 아니다. 큰 그림을 먼저 잡아두고 내 구체적인 사건은 132로 넘어가는 식으로 쓰면 둘이 잘 맞물린다.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있다

공단 말고도 법무부가 운영하는 무료 상담 제도가 따로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시·군·구청과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돼 무료로 1차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비용은 들지 않고, 전화로 받거나 예약 후 방문상담도 된다. 신청 방법이나 접수처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법률홈닥터'로 검색하면 현재 운영 중인 안내가 나온다. 주소가 바뀐 적이 있어서 검색으로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부족한 읍·면 지역을 위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연락처는 사는 곳 읍·면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에 물어보면 알려준다.

어느 쪽이든 '무료 1차 상담'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묻고 싶은 핵심을 미리 메모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쓰면 되나

처음 법 문제를 마주했을 때 권하는 흐름은 대략 이렇다. easylaw에서 내 상황이 어떤 법의 영역인지 감을 먼저 잡고, 그다음 132로 전화해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한다.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으면 그 상담에서 내가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소송 서류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순서를 따질 것 없이 132부터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 글의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서비스 정책·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