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법률 주소모음
법조인과 법률 실무자라면 법령 원문 확인, 판례 검색, 소송 서류 제출, 등기 열람을 매일 반복합니다. 흩어진 즐겨찾기 대신, 변호사·법무사·법학도가 가장 자주 찾는 공식 무료 서비스 12곳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모두 정부·법원·공인 기관이 운영하는 실재 서비스이며 무료(또는 무료 플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원문을 무료로 검색하는 표준 법령 포털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이 직접 제공하는 공식 판례·대법원규칙·법령 통합 검색 서비스입니다.
케이스노트(CaseNote)
방대한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인용·연결 관계까지 분석해 주는 법률 리서치 플랫폼입니다.
전자소송 포털
법원에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고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대법원 공식 사이트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연수·윤리 정보와 변호사 검색을 제공하는 법조 직역 공식 협회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 법령·예규·심판례·조세 판례를 통합 검색하는 국세청 공식 세무 법령 시스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생활 주제별로 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해 의뢰인 상담·기초 검토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례·입법예고·법령 제·개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입법 총괄 기관 사이트입니다.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법인 등기 통계와 데이터를 무료로 열람·분석할 수 있는 대법원 등기 데이터 포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법원 전반의 민원·정보를 안내하는 대법원 공식 포털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전국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과 기일·결과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대법원 공식 서비스다.
전자공탁 (대한민국 법원)
법원 방문 없이 공탁 신청·납입·지급청구와 형사공탁 공고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법원 공식 전자공탁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한국 법령의 공식 영문 번역과 한영 법률용어를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어 국제·섭외 업무에 유용하다.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이유·심사 경과·의결 결과 등 입법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국회 공식 의안 데이터베이스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전문과 제·개정이유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입법예고 포털이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법령 공포·고시·인사 등 정부 공식 발표를 공포 당일 바로 열람·검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사이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정보, 법률서식·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관 사이트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처)
정부 입법계획과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입법절차 안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 운영 포털이다.
법조인·법률 알아두기
법령 조문이나 판례, 전자소송, 부동산·법인 등기. 일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 법률 정보들이죠. 이 카테고리는 그럴 때 찾아가는 공식 사이트와 서비스를 한데 모아 둔 곳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법을 다루는 분들도 쓰겠지만, 계약서 한 줄이 마음에 걸리는 사장님이나 상속 문제로 법 조문을 뒤져봐야 하는 분에게도 출발점이 돼요.
찾는 게 뭐냐에 따라 들어갈 곳이 갈립니다. 특정 조문이나 시행령의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로 가면 되고, 비슷한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면 판례 검색을 쓰면 되죠. 민사·가사 소장 제출이나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에서, 부동산이나 법인의 권리관계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내가 지금 찾는 게 법령인지 판례인지, 아니면 소송이나 등기 같은 절차인지부터 가려내면 엉뚱한 데서 헤맬 일이 없어요.
각 서비스가 어떤 성격이고 무엇에 쓰는지는 간단히 정리해 뒀으니 목적에 맞는 곳으로 골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적힌 건 어디까지나 길잡이라는 점만 염두에 두세요. 신청 방법이나 수수료, 처리 기간 같은 건 그때그때 달라지니 실제로 움직이기 전엔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 조문이나 판례는 어디서 찾아보나요?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에서 무료로 검색됩니다. 법원 판례는 대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판례 검색을 통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알아둘 건, 모든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 범위나 검색 방식도 서비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최신 조문과 시행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 없이 일반인도 직접 쓸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일반 당사자도 소장 제출, 서류 열람, 송달 확인 같은 걸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사건 유형마다 절차랑 작성 요령이 다르고, 법률 판단이 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복잡한 사안이다 싶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기소에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요. 열람이랑 발급은 용도가 다르고 각각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금액이나 결제·출력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법령정보랑 판례 검색은 같은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보나요?
보통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판례는 대법원 등의 판례 검색 쪽이라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이트에 따라 연계해서 같이 보여주기도 하니, 자세한 건 해당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