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포털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까지

✍️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 📝 발행 2026-09-12 · 수정 2026-10-11 · 💼 취업·채용

월급날은 지났는데 통장에 입금 알림이 없습니다. 사장은 "다음 주엔 꼭 넣어줄게"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이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두 달을 넘기면 말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신고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하려면 진정이냐 고소냐에서 한 번, 증거를 어디까지 모아야 하나에서 또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는 흐름을 축으로, 접수 전에 챙길 것, 접수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 사업주가 끝까지 안 줄 때 꺼낼 수 있는 제도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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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과 고소, 뭐가 다른가

고용노동부에 넣는 임금체불 신고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정은 쉽게 말해 "못 받은 돈을 받게 해달라"는 행정 요청이에요. 근로감독관이 들여다보고 체불이 맞다고 보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나가고, 사업주가 따르면 거기서 사건이 끝납니다.

고소는 성격이 달라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형사 절차라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수사가 굴러갑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처벌은 받았는데 돈은 여전히 안 들어오는 사례도 있어서, 현장에서는 진정부터 넣는 게 보통입니다.

진정 뒤에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무시하면 사건은 형사입건으로 넘어가 검찰에 송치돼요. 굳이 처음부터 고소를 걸지 않아도 처벌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는 얘기죠. 저도 처음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접수 전에 모아야 할 것들

진정서 문장을 다듬는 것보다 증거를 모으는 쪽이 백배 중요해요. 감독관이 보는 건 결국 네 가지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가. 이걸 서류로 보여줄 수 있으면 조사가 빨리 끝나죠.

기본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예요. 계약서가 없다고 접을 일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안 써준 것부터가 별개의 위반이고, 카톡 대화나 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도 일한 사실은 인정되거든요.

청구 항목에 따라 더 챙길 게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드러나는 기록,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사용 내역,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지서. 근무시간 기록이 아예 없다면 지금이라도 달력에 출퇴근 시각을 되짚어 적어두세요. 빈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업주 쪽 정보도 미리 적어둡니다.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실제 주소, 연락처, 대략의 근로자 수 정도예요.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일한 곳이 다르면 관할은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잡힙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넣는 순서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24시간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는 길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속도는 온라인이 제일 빨라요.

실무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작성 화면은 일정 시간 입력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돼 버립니다. 증빙 파일은 미리 스캔해 두고, 체불 내역은 메모장에 정리해 뒀다가 한 번에 붙여넣는 게 안전하죠.

1.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개인회원 로그인
2. 상단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순서로 선택
3. 진정인(본인) 인적사항과 연락이 닿는 휴대전화·이메일 입력
4. 피진정인 칸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입력
5.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임금 지급일, 약정 임금액을 차례로 기재
6. 체불 내역은 항목별·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예: 2026년 6월 급여 280만원, 7월 급여 280만원, 연차수당 45만원)
7.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
8.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한 뒤 제출
9. 접수번호를 저장해 두고, 이후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 민원'에서 확인

접수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나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세고, 연장은 두 차례까지 가능합니다. 1차 연장은 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이 동의해야 하고요. 사건이 몰리는 철이거나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면 두 달 가까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접수하고 며칠 지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요. 기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이 불러 대질하는 방식인데, 사업주와 얼굴 마주치는 게 싫으면 분리 조사를 미리 요청하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직접 말하면 돼요.

제일 흔한 실패 원인이 출석 불응입니다. 진정인이 두 번 넘게 안 나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돼요. 번호가 바뀌었거나 스팸으로 걸러져 전화를 못 받은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접수한 뒤로는 모르는 번호라도 일단 받아 두세요.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주면 종결, 안 주면 형사입건 뒤 검찰 송치. 다만 형사 절차로 간다고 밀린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회수는 별개의 싸움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안 줄 때 쓸 수 있는 제도

시정지시를 받고도 버티거나 회사에 아예 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제일 먼저 받아둘 서류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예요. 진정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데, 아래 제도 대부분이 이 서류를 입장권처럼 요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이고, 퇴직자 기준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합쳐서 1천만원이에요. 퇴직자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재직자도 최저임금 110% 미만 같은 별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볼 만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챙겨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라는 것도 있어요. 재직자나 퇴직 6개월 이내 근로자가 대상이고, 연 1.5% 금리로 담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도와 상환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보는 게 정확해요.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부분

2025년 10월 23일,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알아둘 만한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체감이 제일 큰 건 지연이자예요. 전에는 퇴직자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연 20% 지연이자가 붙었는데, 개정 뒤로는 재직 중에 월급이 밀린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이자는 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자동으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 절차에서 같이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도 강해졌습니다. 1년간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분류돼요. 그러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고,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출국 금지는 모든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임금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까지 공개된 사업주가 대상이고, 체불액을 전부 갚기 전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명단공개 기간은 3년인데, 이 기간에 또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해요.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그렇게 정해 두었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시효는 매달 지급일 기준으로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밀린 임금일수록 앞쪽 달부터 차례로 사라져요. 2년 반 넘게 묵은 체불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세요.

시효가 지나도 진정이나 고소로 사업주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요. 다만 처벌은 돼도 돈을 달라고 할 권리는 사라진 뒤라 실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나 더. 진정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에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식의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만료가 코앞이라면 진정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사 절차를 같이 밟는 걸 검토하세요.

퇴직했다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위반이에요. 이 14일과 진정 처리기간 25일은 전혀 다른 숫자니까 섞어서 기억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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